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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의 인사이드아웃 [대가의 어깨]
진행 : 권미란
출연 : 박순혁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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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금투세·상속세, 증시 활성화 vs 국가 재정 위협?

Q1. 금투세 도입은 여야의 쟁점 법안이다. 총선 이후 이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민생과 자본시장 위해선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자 감세는 안된다며 도입을 촉구했다. 박 작가님은 금투세 도입이 오히려 부자감세라고 보시는데, 자세한 설명해달라.

Q2. 금융투자소득세와 거래세 등 투자 관련 세금의 세율, 전세계적인 흐름을 비교해 본다면?

Q3.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금 범위에 적용되는 자산은 무엇인가?

Q4. 금투세가 악법인 이유를 요약해 보자면? 특히 금투세가 원천징수한다는 게 최악이라고 하는데 짚어 달라.

Q5. 오는 7월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금투세 폐지가 포함될지 여부, 어떻게 보시나?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Q6. 상속세 완화는 국내 장수기업 육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재계 오랜 숙원이라고 하는데, 세수 감소와 공정의 가치 저해라는 우려가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Q7. 상속세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느 정도 세율인가?

Q8. 금투세, 상속세 등 세금 족쇄를 풀어주었을 때 긍정적 효과가 더 클까? 부정적 효과가 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