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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부양' 추경예산 17.3조 원 편성
[토마토티브이 2013-04-16]
[뉴스토마토 박 진 아 기자]
· 정부, '경기부양' 추경예산 17.3조 원 편성
· 세입경정 12조 원 + 세출증액 5.3조 원 = 총 17.3조 원
· '세입경정추경'..세입결손보전에 '12조'·경기부양엔 고작 '5조'
· 세출규모 7.3조 원..일자리 확충에만 3조 원 사용
· 적자국채발행으로 재원 조달..국가채무·재정건전성 악화
· 경기부양효과 '안갯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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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부양효과 '안갯 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