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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와 판결로 본 '증권범죄의 어제와 오늘'
[토마토티브이 2013-06-07]
[뉴스토마토 김 미 애 기자]
· 검찰 수사와 판결로 본 '증권범죄의 어제와 오늘'
· 검찰고발 10건 중 4건이 '시세조종'..증권범죄 새 양상
· IT기술 발달로 새로운 범죄유형 증가
· 최근 작전세력 조직화·기업화
· '검은머리 외국인' 색출 가장 어려워
· 최근 '60분작전' '2일작전' 등 기승
· 법원의 증권범죄 '손해액' 산정 기준은?
· 법원, 주가조작 회사 책임 40% 이상 인정
· '투자자-회사' 책임제한 비율 시기별로 책정하기도
· 기업규모 작고 부실기업에서 주로 발생
· '루머' 믿지 말고 재무상태, 시장상황 꼼꼼히 따져야
· 검찰 수사와 판결로 본 '증권범죄의 어제와 오늘'
· 검찰고발 10건 중 4건이 '시세조종'..증권범죄 새 양상
· IT기술 발달로 새로운 범죄유형 증가
· 최근 작전세력 조직화·기업화
· '검은머리 외국인' 색출 가장 어려워
· 최근 '60분작전' '2일작전' 등 기승
· 법원의 증권범죄 '손해액' 산정 기준은?
· 법원, 주가조작 회사 책임 40% 이상 인정
· '투자자-회사' 책임제한 비율 시기별로 책정하기도
· 기업규모 작고 부실기업에서 주로 발생
· '루머' 믿지 말고 재무상태, 시장상황 꼼꼼히 따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