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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규제완화' 외쳤지만..의원입법 탓에 되레 '증가'
[토마토티브이 2013-06-10]
[뉴스토마토 박 진 아 기자]
· 역대 정부 '규제완화' 외쳤지만..의원입법 탓에 되레 '증가'
· 5월말 기준 등록규제 건수 1만 4796건..해마다 '증가'
· '친기업' MB정부, 기업규제 2.7배 증가
· '의원입법' 영향..경제민주화 관련 규제입법 줄줄이 대기
·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규제비용 총량관리제' 등 제시
· 역대 정부 '규제완화' 외쳤지만..의원입법 탓에 되레 '증가'
· 5월말 기준 등록규제 건수 1만 4796건..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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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입법' 영향..경제민주화 관련 규제입법 줄줄이 대기
·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규제비용 총량관리제' 등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