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바로 알기
[토마토티브이 2013-07-08]
은퇴설계 A to Z, Happy Tomorrow
진행: 원수경 앵커
출연: 김태남 대표(머니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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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바로 알기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2008년 실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대상
· 고령/노인성 질병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불가능
→ 지원 서비스 제공
· 65세 이상 노인/노인성 질병 가진 64세 이하 신청 가능
■ 7월 1일부터 3등급 기준 완화..어떻게 달라지나?
·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완화
- 53점 이상 75점 미만 → 51점 이상 75점 미만
·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연장
- 1등급자, 갱신결과와 동일: 2년 → 3년
- 2/3등급자, 갱신결과와 동일: 1년 → 2년
→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와 가족 불편 완화
· 치매노인 GPS 위치추적기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
· 서울시, 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 노인에 본인부담금 지원
■ 등급판정절차
· 대상자 신청, 조사자가 신청인 거주지 방문
· 조사항목: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총 52개 항목 등 종합적 조사
· 조사 후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판정 등급 결정
■ 신청절차 중 주의사항
· 의사소견서 필요
· 등급판정위원회 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
→ 그렇지 않으면 등급판정 불가능
· 소견서 발급비용, 공단/국가에서 80~100% 지원
■ 지원 내용
· 재가급여, 집에서 사용한 금액 중 신청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
· 시설급여, 노인요양복지시설에 지급
(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
노인요양시설(구)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등급별 지원은?
· 재가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비용의 20% 이용자 부담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1,140,600원
- 2등급 1,003,700원
- 3등급 878,900원
· 시설급여 월 한도액
- 등급별 해당금액 * 월간 일수
■ 수혜 현황
· 도입 이후 등급 인정자 수 증가
· 2008년 7월 노인의 2.9%
→ 2012년 2월 노인의 5.6% 혜택
· 최근 재가급여 수요 증가, 2~3등급 규모 확대
■ 개선점은?
· 간병인의 힘든 노동환경
· 서비스 질 저하
진행: 원수경 앵커
출연: 김태남 대표(머니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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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바로 알기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2008년 실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대상
· 고령/노인성 질병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불가능
→ 지원 서비스 제공
· 65세 이상 노인/노인성 질병 가진 64세 이하 신청 가능
■ 7월 1일부터 3등급 기준 완화..어떻게 달라지나?
·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완화
- 53점 이상 75점 미만 → 51점 이상 75점 미만
·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연장
- 1등급자, 갱신결과와 동일: 2년 → 3년
- 2/3등급자, 갱신결과와 동일: 1년 → 2년
→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와 가족 불편 완화
· 치매노인 GPS 위치추적기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
· 서울시, 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 노인에 본인부담금 지원
■ 등급판정절차
· 대상자 신청, 조사자가 신청인 거주지 방문
· 조사항목: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총 52개 항목 등 종합적 조사
· 조사 후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판정 등급 결정
■ 신청절차 중 주의사항
· 의사소견서 필요
· 등급판정위원회 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
→ 그렇지 않으면 등급판정 불가능
· 소견서 발급비용, 공단/국가에서 80~100% 지원
■ 지원 내용
· 재가급여, 집에서 사용한 금액 중 신청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
· 시설급여, 노인요양복지시설에 지급
(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
노인요양시설(구)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등급별 지원은?
· 재가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비용의 20% 이용자 부담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1,140,600원
- 2등급 1,003,700원
- 3등급 878,900원
· 시설급여 월 한도액
- 등급별 해당금액 * 월간 일수
■ 수혜 현황
· 도입 이후 등급 인정자 수 증가
· 2008년 7월 노인의 2.9%
→ 2012년 2월 노인의 5.6% 혜택
· 최근 재가급여 수요 증가, 2~3등급 규모 확대
■ 개선점은?
· 간병인의 힘든 노동환경
· 서비스 질 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