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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정안
[토마토티브이 2013-10-07]
은퇴설계 A to Z, Happy Tomorrow
진행: 원수경 앵커
출연: 김태남 대표(머니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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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기초연금 수정안
■ 기초연금 수정안
· 기본 방향, 국민연금과 통합
· 구체적 대상자, 65세 모든 노인
- 모순적 대상 선정, 신뢰의 문제
■ 국민연금 장기 가입
·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 오래될수록 적어진다
- 국민연금 장기 가입 요인 하락
■ 국민연금 연계
· 소득 상위 20~30% 경우에도 실질 소득 작은 경우 다수
· 2014년 기준 국민연금 11년 미만 경우 20만 원 수령
· 20~30년 가입 경우 10만 원 수령
■ 월 10만 원
· 10만 원 받으려면, 은행 경우 6,500만 원 예금
- 20만 원 경우, 1억 3천만 원 예금
· 부모 기초연금 시 자녀 생활 수준 상승
■ 국민연금
· 50세 경우 국민연금 지속 시
- 가입기간 늘어 평균 1년당 만 원 정도 증가
· 국민연금 미가입 시 6,700원 추가
· 국민연금 가입 근간 흔들리는 상황 가능성
■ 세수 부족?
· 핵심은 공평성의 문제
· 공적연금 부분, 정책적 축소
- 국민연금 불신 자초
■ 불안 요소
· 불안 요소, 올바른 기준 가지고 판단해야
· 2030년, GDP대비 1% 수준
· 2060년, GDP 대비 2.6% 수준, 충분히 감당 가능
진행: 원수경 앵커
출연: 김태남 대표(머니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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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기초연금 수정안
■ 기초연금 수정안
· 기본 방향, 국민연금과 통합
· 구체적 대상자, 65세 모든 노인
- 모순적 대상 선정, 신뢰의 문제
■ 국민연금 장기 가입
·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 오래될수록 적어진다
- 국민연금 장기 가입 요인 하락
■ 국민연금 연계
· 소득 상위 20~30% 경우에도 실질 소득 작은 경우 다수
· 2014년 기준 국민연금 11년 미만 경우 20만 원 수령
· 20~30년 가입 경우 10만 원 수령
■ 월 10만 원
· 10만 원 받으려면, 은행 경우 6,500만 원 예금
- 20만 원 경우, 1억 3천만 원 예금
· 부모 기초연금 시 자녀 생활 수준 상승
■ 국민연금
· 50세 경우 국민연금 지속 시
- 가입기간 늘어 평균 1년당 만 원 정도 증가
· 국민연금 미가입 시 6,700원 추가
· 국민연금 가입 근간 흔들리는 상황 가능성
■ 세수 부족?
· 핵심은 공평성의 문제
· 공적연금 부분, 정책적 축소
- 국민연금 불신 자초
■ 불안 요소
· 불안 요소, 올바른 기준 가지고 판단해야
· 2030년, GDP대비 1% 수준
· 2060년, GDP 대비 2.6% 수준, 충분히 감당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