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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여부 '본인'이 결정..실효성 '글쎄'
[토마토티브이 2014-03-10]
[뉴스토마토 김 하 늬 기자]
개인정보 이용여부 '본인'이 결정..실효성 '글쎄'
'자기정보 결정권' 보장..조회·철회·거부 가능
올해 하반기..정보 이용 제공 현황 조회 시스템 서비스 제공
연락 중지 청구 시스템..모든 금융사 가능
주민번호 수집과 보관 엄격히 제한
정보 유출 재발 방지 완결판..시행 여부는 '불투명'
개인정보 이용여부 '본인'이 결정..실효성 '글쎄'
'자기정보 결정권' 보장..조회·철회·거부 가능
올해 하반기..정보 이용 제공 현황 조회 시스템 서비스 제공
연락 중지 청구 시스템..모든 금융사 가능
주민번호 수집과 보관 엄격히 제한
정보 유출 재발 방지 완결판..시행 여부는 '불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