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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1. 한중 FTA
[토마토티브이 2014-11-11]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출연: 이현준 과장(NH농협증권 여의도프라임)
▶ ISSUE1. 한중 FTA
▶ 상품
· 중국 관세 철폐율 품목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0%
· 한국 관세 철폐율 품목수 기준 92.1%, 수입액 기준 91.2%
· 쌀·배추 등 614개 농수산품목(수입액 기준 30%) 양허 제외
· 식품·화장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상호인정 협력 강화, 국제공인
·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 원산지·무역규제
· 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 증명서 면제
· 48시간내 통관 원칙
· 양자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제도 도입 및 남용방지
· 덤핑 마진율을 높이는 제로잉 관행 부존재 확인
▶ 서비스·투자
· 서비스 내국민 대우
· 중국은 법률(상하이 자유무역지대내 중국 로펌과 합작)·건축
· 엔지니어링(한국 실적 인정)·엔터테인먼트(한국기업 49% 지분참여 허용) 분야 개방
· 통신시장 투명한 경쟁보장 및 무역장벽 완화
· 한국의 중국 주재원 최초 주재허용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규범·협력
· 방송 지적재산권 보호기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 한국 기업 상품권 보호 위해 유사상표 등록 방지
· 전자상거래에 무관세 관행 유지
▶ 투자전략
· 중국 FTA 전략
· 미디어·엔터·음원 관련주 재평가 가능
출연: 이현준 과장(NH농협증권 여의도프라임)
▶ ISSUE1. 한중 FTA
▶ 상품
· 중국 관세 철폐율 품목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0%
· 한국 관세 철폐율 품목수 기준 92.1%, 수입액 기준 91.2%
· 쌀·배추 등 614개 농수산품목(수입액 기준 30%) 양허 제외
· 식품·화장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상호인정 협력 강화, 국제공인
·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 원산지·무역규제
· 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 증명서 면제
· 48시간내 통관 원칙
· 양자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제도 도입 및 남용방지
· 덤핑 마진율을 높이는 제로잉 관행 부존재 확인
▶ 서비스·투자
· 서비스 내국민 대우
· 중국은 법률(상하이 자유무역지대내 중국 로펌과 합작)·건축
· 엔지니어링(한국 실적 인정)·엔터테인먼트(한국기업 49% 지분참여 허용) 분야 개방
· 통신시장 투명한 경쟁보장 및 무역장벽 완화
· 한국의 중국 주재원 최초 주재허용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규범·협력
· 방송 지적재산권 보호기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 한국 기업 상품권 보호 위해 유사상표 등록 방지
· 전자상거래에 무관세 관행 유지
▶ 투자전략
· 중국 FTA 전략
· 미디어·엔터·음원 관련주 재평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