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클리닉
▶ 출연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 고위험 상품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
 
DLF 사태 현황은?
"사모펀드"로 은행서 '개인투자자 대상' 판매
11월 8일 기준, 판매 잔액 5,870억원

DLF 사태 원인 및 문제점은?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

'DLF' 제도개선의 기본원칙 및 방향은?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 '최우선 가치'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 유지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법령 개정 전 투자자보호 보완 조치

'투자자 보호 강화' 대책은?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 철저히 차단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녹취의무, 숙려제도 강화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감독 강화' 대책은?
경영진 책임 명확화·내부통제 규율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강화
금융당국의 상시감시·감독 강화

법령 개정 전 투자자보호 위한 보완 조치는?
법령 개정 전까지 행정지도 시행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감독 강화
'DLF 사태' 투자자보호 관점서 신속·엄정하게

공모규제를 회피한 사례가 발생한 이유는?
각종 공시의무 부과…발행인에게 부담

새로운 동일 증권 판단기준, 언제부터 적용?
시행령 개정, 현행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 전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판단 기준 적용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은?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일부 파생상품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대폭 축소?
투자자 보호· '모험자본 공급' 균형 있는 대책
은행·보험회사,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만 제한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제한 방안은?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보장되지 않아 '우려'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보강

사모펀드 시장, 위축되는 것 아닌지?
사모펀드 투자규모 일부 축소될 가능성도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선 취지는?
투자위험 인지…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정부,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의 개선 추진중

개인투자자 요건 완화로 투자자 피해 우려도
다양한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 예정
추가적인 제도보완 필요성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