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난항, 증시 영향은?

[토마토티브이 2019-11-21]

The 이슈
진행: 박상정 앵커
전화: 박진아 기자(뉴스토마토)
출연: 한규수(토마토투자클럽)


▶오늘의 이슈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난항, 증시 영향은?

▷전화연결
▶Q.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어느 정도인가?
· 미국, 올해 분담금 6배 상회하는
50억 달러(한화 약 5조 8천억 원) 요구
· 한미, 10차례 걸쳐 방위비 분담금 늘려와
· 지난해까지 9천억 원대 분담금 규모 유지
→ 과도한 요금에 대한 논란과 지적 나와

▶Q. 증액 요구 근거는?
· 美 "北 나쁜 행동 억지할 준비 위해 최고의 '준비태세' 유지"
· 美,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시
항공모함·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 자산' 전개
· 연합훈련·연습훈련 비용 방위비 분담금에 추가 요구
· 주한미군·군무원 가족 지원 위한 비용 포함 요구

▶Q. 증액 요구 배경은?
· 지소미아 유지 요구 위한 방도 아니냐는 관측 나와
→ 한일 논쟁, 결국 북중 도울 뿐이라고 보고 한국 압박
· 미국 안보 비용 경감시키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도 나와

▶Q. 요구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
·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안보 문제 어려움 따를 것 예상
· 한미동맹 강도 불안해지는 것 피할 수 없어
· 한미동맹 상호 신뢰 무너지고
균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나와

▶Q. 향후 진행 절차는?
· 제11차 방위비 협상 3차 회의 결국 파행으로 종료,
협상 전망 더욱 불투명해져
· 연내 타결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 나와
· 제10차 협정의 유효기간 올해 말까지,
연내 협상 마무리되지 못할 시 협정 공백 상태 맞게 돼

▷이슈분석
▶Q. 방위비 증액 이슈에 방산주 급등...합리적인가?
· 빅텍·쌍용정보통신 강세, 다른 방산주는 아직 잠잠
·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부각되나 가능성 낮아
· 한국·일본·독일 등 순차적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진행될 것
·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부각 시 방산주 급등 가능성 커

▶Q. 방산주에 국한된 이슈인가?
· 방위비 5배 증액 요구, 이슈화될 수 없는 부문
· 협상 결렬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부각 시 이슈화될 수 있어
· 주한미군 철수, 방산주 아닌 한국 증시 전체에 큰 변수

▶Q. 방산주 매력도 상대 비교
· 방산비리 등 악재 소멸
· 정부의 방위산업 강화에 따른 예산 증액
· 실적·성장성 기대 살아있어
· 빅텍·쌍용정보통신 등 중소형주 투기적 경계

▶Q. 투자 전략은?
· 방위비 협상은 투자 요인 아냐
· 방위비 이슈보다 실적·성장 관점에서 대응 필요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탑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