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임박
[토마토티브이 2019-11-22]
▶ 뉴스분석
▶ 출연 최한영 기자(뉴스토마토)
▷ 지소미아 종료 임박
▷ 정부, 병역특례 인원 감축
별다른 변수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
청와대, NSC 열고 "다양한 상황 대비방안 논의"
강경화 "일본 태도 변화 있지않은 한 종료"
한국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해야 연장 검토"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는 다른 문제"
미 국방 "우리는 전진해야" 한일 리더십 요구
미 하원 외교위원장 "우리끼리 싸울여유 없어"
미 고위당국자발 지소미아 연장요구 지속돼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연간 1300명 감축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 선발인원 기존 유지
'병역부조리센터' 등 병역면탈자 적발장치 강화
당초에는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 폐기' 검토
"인원감축 통한 자원 확보효과 크지 않다"
수상자 편입 자격요건·선수선발 공정성 강화
BTS도 군복무…'명확한 기준없다' 가장 큰 이유
영화 등에서의 요구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등도 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