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클리닉
▶ 출연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제정되나
▷ 소비자신용법 T/F 구성·운영

8년 만에 첫발 뗀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8년 만에 정무위 통과

금소법 시행시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 적용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분류
영업행위에 따라 업종 구분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소비자정책 관한 종합계획 3년마다 수립
금융위원회에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교육' 지원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금융 분쟁조정중인 사건 '소송절차' 중지 가능

금융회사 불완전판매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입증책임 금융회사로
계약 체결 일정기간 내에 청약 철회 가능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철회권'
설명의무 위반한 금융사에 50%까지 과징금

8년만에 깨어난 금소법…"알맹이 없다" 비판도
금소법,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는 제외

금융사의 사전 정보제공 강화…소비자 선택권↑

인터넷은행법·금소법 국회 통과'
본회의 통과한 P2P금융법 등 내년 시행 앞둬

소비자신용법 제정 위한 T/F 구성·운영
가혹한 채권추심 막는 '소비자신용법'

개인연체자 현황은?
매년 연간 약 260만명 단기 연체채무자
연간 26～28만명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 '정형화'
연체 지속 시 원리금 전체 일시상환 요구

'연체채무자'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책임 미확립
채무자 부담 주는 방식의 채권회수 관행 형성
채무자 사정 감안하지 않는 일률적 회수방식
상환능력 상실한 채무자에게 과도한 고통 유발

채권자-채무자간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이후 채무부담의 과도한 증가 제한
채권추심 시장의 시장규율 강화

소비자신용법 제정 위한 T/F 구성·운영

가혹한 채권추심 막는 '소비자신용법'

신용정보법 재논의…금융업계 '기대'
신용정보법, 국회 통과 또 '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