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차장 개방법
[토마토티브이 2019-11-28]
▶ 뉴스분석
▶ 출연 신태현 기자(뉴스토마토)
▷ 학교 주차장 개방법
주차장법 개정안 내용은?
박재호 의원, '공공기관·학교 주차장 개방' 발의
기초단체장, 학교 주차장 개방 권한
이전 법안과 충돌 가능성 없나?
초중등교육법은 교장·교육청 권한 명시
'학교주차장 개방' 반대 목소리는?
전교조·교총·교육감협의회 목소리 높여
교육감협·교원단체 등 반대 입장 줄줄이 발표
일선 학교 목소리는?
학교 주차장 개방 법안, 학생 안전 우려 목소리
"규정 속도에 주차 시간도 안 지키는 판에"
'민식이법'과 모순 지적
학부모 "지금도 불안한데 더 심해질 것"
너무 불안해하는 것 아닌가?
현재 개방은 여러 사정 있어
교육 목적 염두가 관건
학교주차장 개방 추세 생각해볼 점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