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진행: 박상정 앵커
전화: 박원곤 교수(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中 왕이 외교부장 방한, 韓中 관계 복원 신호탄 되나?

▶Q. 中 왕이 외교부장 방한 배경은?
· 현재 美-中 전략적 경쟁 전방위 진행 중
  - 무역, 기술 갈등 장기 지속 가능
  - 인도·태평양 VS 일대일로
 → 역대 경쟁 구도 본격화

· 트럼프 행정부 동맹정책 변화
→ 한국 약한 고리로 인식...韓中 관계 비중 강화
· 한국, 유일하게 미국 비롯 서방의 대중 규제
시행하지 않는 기술 선진국
→ 한국 통한 기술 봉쇄 돌파
 
▶Q. 방한 주요 일정은?
· 4일,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中 왕이 외교부장
韓中 외교장관 회담
· 5일, 청와대서 문재인 대통령 예방
 
▶Q.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
· 韓中 관계 복원
→ 중국 사드 보복 조치, 한국 정부의 3불,
한한령 해제 및 단체 관광 재개 등
· 북한(한반도) 비핵화 문제
→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시진핑 방한
· INF(중거리 핵전력) 조약 폐기
· 12월 말 개최 한·중·일 정상회담 의제 조율
→ 韓日 갈등 국면 속 중재자 역할 과시 기회

▶Q. 시진핑 주석 방한 가능성은?
·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방중 이후
이루어지지 않은 답방
→ 韓中 관계 개선·발전 위한 방한 추진
· 美-中 갈등 첨예화 및 심화
→ 韓中 관계 개선 연출, 美 견제 유발 가능

▶Q. 5년 6개월 만의 방한...한중 관계 개선 신호탄 될까?
· 중국, 적극적 접근 시도
→ 화웨이 봉쇄 및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 참여 저지
· 북한 비핵화·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서
미국과의 공조에서 한국 빼내려 할 것
· 한국, 신중하면서 명민한 외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