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분석
▶ 출연 왕해나 기자(뉴스토마토)
▷ 타다 첫 법정공방

검찰 "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검찰 "실질적으로는 불법 콜택시 영업 불과"
검찰 "새로운 사업도 현행법 테두리에서 해야"

타다 "이미 존재하는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
타다 "각 단계마다 약관과 계약…불법 없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2항과 3항 논란
타다 2항 예외, 11인승 이상 승합차 허용 근거

국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논의 중
관광 목적, 공항·항만, 직접 운전 불가능 제한

산업계 "규제가 신산업 막고 있다" 비판
헬스온G, 공유주방, 다자요 등 규제 가로막혀

불법 판단 경우 비슷한 서비스 스타트업 제한
합법 판단 경우 택시기사들 강력하게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