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클리닉
▶ 출연 조성목(서민금융연구원장)
▷ 신용정보법 법사위 통과 불발

신용정보법이란? 의미는?
신용정보, 신용도 등 판단 위해 필요한 정보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법 개정추진 배경, 추진경과는?
데이터 3법…2018년 11월 국회 발의
'데이터3법' 신용정보법, 정무위 통과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법사위 통과 불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신용정보산업 규제체계 정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핀테크 진입 위해 최소 자본금은 Ƌ억원'
서비스의 안전한 정보보호·보안체계도 마련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설명요구·이의제기 등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입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금, 손해액의 3배→5배로 강화

신용정보법 개정안, 장점은?
'데이터 경제 시대' 금융산업 '신성장동력' 확보
전세계 데이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 금융혁신 제고
양질의 데이터 일자리 창출 가능
정보보호 사후처벌 강화, 상시평가제 도입

신용정보법 법사위 통과 불발…이유는?
신용정보법 '또' 보류…"보호장치 필요"

법률 개정 대비, 금융위 추진 대책은?
마이데이터 Working Group 운영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순차적 구축·운영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ཐ년 중 차질없이 시행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