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이슈
진행: 박상정 앵커
전화: 황세운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출연: 신기수(토마토투자클럽)

▶오늘의 이슈
· DLF 최대 80% 배상...금융주 영향은?

▷이슈분석
▶Q. DLF 사태 개요는?
· 국내 판매한 DLF, 국내 투자자 대규모 손실 발생
· 글로벌 주식시장 폭락으로 채권 수요 몰리며 채권 금리 낮아져
· 독일 국채 연계의 경우, 예상 손실률 95% 이상

▶Q. 금감원 결정은?
· 분쟁 조정 신청 276건, 손실확정된 210건 대상 배상 결정
· 독일금리 136건, 영미 CMS 101건, 영국 CMS 39건
· 대표적 유형 6건으로 나누어 최대 80%까지 배상 결정
· 사례에 해당되지 않아도 조건 충족한다면 20% 배상
· 은행, 적합성·설명 의무 등을 모두 준수했다면 배상 대상 제외

▶Q. 해당 업체 및 각 사별 배상 규모는?
· KEB하나은행: 증권사 추정 충당금 적립 규모 150억 원 가량
·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비교 추정 시 300억 원 미만 예상

▶Q. 업체들 반응은?
· 분조위 결정 수용·조속한 배상 절차, 고객 손실 최소화 도모
· 올해 10월 초, 성과평가제도(KPI) 개편 등 개선 방안 발표
· 우리은행: '투자 숙려제도', '고객 철회제도' 도입
· 하나은행: 불완전 판매의 경우 리콜제 시행

▶Q. 금감원 결정 의미는?
· 80% 배상비율,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 사례 중 가장 높아
· 초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엄정한 책임 부과
· 과도한 수익추구·내부통제 부실 원인
→ 사회적 물의 야기한 점,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
· 투자자보호 규정 준수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정

▶Q. 파생시장 위축 우려는?
·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행위에 투자자보호 규정 엄격히 적용
→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 과도한 파생상품 판매행위 정상화
· 적법한 판매행위 통해 투자자 신뢰 회복·시장 질서 확립

▶Q. 해당 업체 실적에 미칠 영향은?
· 해당 업체의 배상금액, 향후 크게 증가할 전망
· 손실 확정된 분쟁 조정 신청 건 210건 中 대표사례 6건 심사
· 우리·하나은행 DLF 상품에 투자한 고객 수 3,461명
· 해당 업체 실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Q. 금융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 금소법 국회 통과 시, 채권 및 신탁운용 위축 가능성
· 금소법 통과 이후 불확실성 해소로 금융주 반등 가능성도

▶Q. 투자 전략은?
· 전반적 영향력 미미, 단기적으로 은행·증권주 흔들릴 가능성
· 은행주: 조정 시 단기 배당 투자 가능
· 은행주: 대출 및 상품 판매 정부 규제 리스크로 여전히 상방 제한
· 증권주: DLF 이슈보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PF 규제 더 민감
· 증권주: 중기적으로 시장과의 동행성 강화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