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진행: 박상정 앵커
전화: 양희동 교수(이화여대 경영학부)

▶'타다 금지법' 통과...혁신 성장의 미래는?

▶Q. 타다 금지법이란?

▶Q. 타다와 카카오택시, 다른 점은?
· 카카오 택시, 웨이고 및 택시업체 인수
→ 최근 벤티(VanT) 선보이며 대형 택시 가맹사업 진입
→ 중형(T블루)과 고급 택시(블랙)에 이어
    대형 승용차까지 라인업 완비

▶Q. 이 법안에 따르면 카풀은 다 불법인가?
· '18년 7월, 국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확정
→ 오전 7~9시, 오후 6~8시(주말, 공휴일 제외) 카풀 허용
·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T 카풀' 사업 중단
· 위츠 모빌리티, '어디고' 서비스 종료
·  풀러스, 무상 카풀 서비스 제한적 운영

▶Q. 타다 금지법 시행 시 예상되는 상황은?
· 제도권 편입수단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자 변신
  → 면허 취득, 기여금 부담
· 가맹사업자로 전환
  → 쏘카와의 시너지 상실, 추가 인수 비용

· 현재 사업틀 유지
→ 정부 및 택시업계 반발 지속
→ 플랫폼 운송 면허 발급 필요
→ 여객운송법 시행령 개정 시
     불법사업자로 전환

▶Q. 택시 업계 및 모빌리티 업계 반응은?
· 택시 업계는 환영, 모빌리티 업계는 비관
· 모빌리티 업계, 수차례 고난 겪어
  - 우버, 서울시가 검찰 고발
    → 국내 서비스 종료, 대표 벌금 선고
  - 콜버스랩, 운행 시간·지역 제한

▶Q. 모빌리티 시장 해외 사례는?
· 새로운 교통사업 범주 신설, 우버 규제·관리 강화
→ 미국 48개주·호주의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
    : 서비스 범위, 드라이버 자격, 차량 요건 등 규정
· 우버 드라이버 자격 요건 규정
→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개인고용차량(PHV) 면허

· 중국 디디추싱, 싱가폴 그랩
→ 택시 중개 앱으로 시작, 정부의 대대적 지원
· 뉴욕·핀란드, 우버 합법화 대신
기존 택시 규제 완화

· 한국, 택시 면허 확보 후 모빌리티 사업 가능
→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
· 우버, 택시와 상생하는 모델로 한국 시장 재도전
→ 택시 중개 서비스에 집중

▶Q. 타다 금지법 시행까지 남은 절차는?
·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
1년 6개월(시행 전 기간+유예기간) 뒤 '불법 영업'
→ 타다 측, 본회의 등 남은 심의 과정에 기대
·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