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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보완책 실효성은?

[토마토티브이 2019-12-12]

▶ 전화연결
▶ 박종인 변호사
▷ 주52시간 보완책 실효성은?

고용부, 11일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

노동계, 주 52시간제 보완책 반발...이유는?
노동계 "정부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 반발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일시 업무 폭증' 포함
연장근로 허용기준 모호해 불안 "여전"

정부 보완책에 대한 사측 평가는?
52시간 보완책 긍정…"근본 해결책 필요"
경영계 "입법 뒷받침해야 불확실성 해소"

'1년 유예 필요', 정부 판단 근거는?

주52시간 근무제, 기업 측 준비상황은?
중소기업 절반, "주52시간제 준비 아직 미비"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배경은?
노동계, 헌법소원 예고...향후 전망은?
주52시간 보완책, 고소·고발시 '효과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