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진행: 박상정 앵커
전화: 서지용 교수(상명대학교 경영학부)

▶눈앞으로 다가온 현금 없는 사회의 명과 암

▶Q.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은?
· '20년부터 '잔돈 계좌적립서비스' 시행
· '17년부터 추진 중인 '동전 없는 사회' 사업 일환
· 현금 거래 후 발생한 잔돈을 구매자 은행 계좌로 입금

· 한은, 동전 제조·관리 비용 절감 위해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 추진 
· 서비스 시행 시 동전 발행·유통 비용 감소 및
동전 휴대 필요 없어 구매자들의 편의성 상승 기대

▶Q. 현금 없는 사회란?
· 지불, 송금 수단으로 현금 사용 않는 사회
· 한은 통계, '16년 지급 수단 우선순위
: 신용카드 54.8%, 체크 및 직불카드 16.2%,
계좌이체 15.2%, 현금 13.6%
· 최근 스마트폰 기반 결제 수단 증가 추세

▶Q. 현금 없는 사회 추진 배경은?
· 지하 경제 통한 탈세 방지
· 화폐 제조 위한 비용 절감
· 현금 탈취 목적 사회 범죄 감소
· 결제의 편의성

▶Q. 현금은 정말로 효율성이 떨어지나?
· 오히려 현금 거래가 디지털 금융 범죄 예방
→ 스웨덴, 현금 없는 사회 추진 후
디지털 금융범죄 증가
· 디지털 지불 수단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 불편함 초래
· 빅브라더 현실화, 모든 소비 패턴 감시되는 사회

▶Q. 현금 없는 사회 관련한 제도는?
· 일본(Cashless 후진국, 현금 결제 비율 20% 수준)
→ 모바일 결제 이용 시 포인트 환원
· 스웨덴 → 대중교통 현금 결제 제한,
              약 70% 은행 현금 수납 불가
· 덴마크 → 특정 소매업종 현금 수납 거부 법안 발의

· 한국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2019.4.) 따라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금융위원회 대한 금융기관 의무 보고

▶Q. 현금 없는 사회, 모두에게 좋은 사회일까?
* 현금 없는 사회 역기능
· 금융 소외 계층 대한 배려 필요
· 비현금 거래, 모니터링 및 추적 가능
→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 현금 없는 사회 순기능
· 현금 제조 비용 절감, 결제 편의성 증대,
핀테크 산업 발전 동력 확보
· 지하 경제 축소 등 거래 투명성 제고
· 세원 파악 용이, 세수 증대 인한 세율 인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