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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서 법원·검찰 충돌

[토마토티브이 2019-12-20]

▶ 뉴스분석
▶ 왕해나 기자(뉴스토마토)
▷ 정경심 재판서 법원·검찰 충돌

검찰, 기획재정부·KDI 압수수색
2차 검찰조사 마친 임동호 "송병기 수첩 확인"

19일 정경심 교수 재판서 검찰-재판부 고성
검찰 "이의제기"…재판부 "기각한다" 반복
변호인 "30년 동안 이런 재판 처음 본다"
검찰, 공소장 변경 불허에 불만 표시한 듯
법원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모두 달라"
검찰, 사문서 위조건 기존 공소 유지하고 추가 기소
법조계 "하나의 사건으로 2개의 재판은 이례적"
검찰,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 제기하려는 의도
재판부,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하다 보는 듯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 건도 형사합의 25부 배당


정경심 공판에 9명 몰려간 검찰…"의도적 도발"
정경심 재판, 판사에게 '돌격'한 검사들
검찰 "전대미문의 재판" vs 판사 "앉으라"
검-변도 충돌 "보석염두 지연" vs "호도부당"
검찰 "일방적으로 재판 진행하는 것은 부당"
결국, 추가 준비기일 9일로 잡혀
달라진 범행일자·범행장소
공범은 성명불상→딸
상세해진 범행 동기·방법
공모자와 일시·장소 바뀌면 공소사실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