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진행: 박상정 앵커
전화: 홍승헌 박사(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성과와 의미는?

▶Q. 규제 샌드박스란?
· 샌드박스, 아이들이 뛰노는 모래로 된 놀이터
·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출시 기업에 규제 일시적 유예
· 민간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 출시에 규제 걸림돌
· 제한된 조건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테스트 허용
→ 혁신 이해와 적합한 규제 정비가 목적

▶Q. 올해 규제 샌드박스 어떻게 진행됐나?
· 작년 말 규제 샌드박스 1+4법 정비
→ 과기부, 산업부, 금융위, 중기부 시행
· 신속확인,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으로 구성
· 신청 단계 : 컨설팅 등 지원 기능 보강
· 심사 단계 : 외국보다 빠른 심사, 유사사례 패스트 트랙 등 마련

▶Q. 성과와 의미는?
·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총 180건(2019년 11월 27일 기준)
→ 당초 계획 연간 100건 상회하는 성과
· 올해 4월 규제특구법 시행 이후 14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 혁신 기술 테스트와 지역 단위 산업 육성 기틀 마련
· 규제로 인해 출시 어렵던 상품과 서비스 소비자 전달 계기 마련
 
▶Q. 추후 규제 개혁 성과 위해 필요한 부분은?
· '타다' 같은 기존 서비스와 사회 갈등 시 해결 한계
· 규제설계, 집행, 향후 개정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규제거버넌스를 유연화하는 작업이 필요
· 정부 추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혁과 맞물려 진행 필요
·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 필요

▶Q. 내년 계획은?
· 정부 2020 경제정책방향 발표
· 내년 200건 규제를 규제 샌드박스로 해소
· 규제 혁신 위한 사회적 타협 모델 "한걸음 모델" 마련 발표

·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자금, 세제, 특허, 공공조달, 컨설팅 등)
· 규제특구 관련 내년 예산 올해 3배 이상 증액(1,103억 원)
· 규제특성에 따라 맞춤형 사회적 대화 채널 구축(해커식 토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