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리포트
▶ 출연 오영중 변호사 (법무법인 세광)
▷ 해경 수뇌부, 영장 기각

법원, '세월호 참사 책임' 김석균 청장 등

검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 적용

'고 임경빈 군 사망사건'은 포함 안돼

법원 "형사책임 부담 여지는 있다"
"수사경과, 확보 증거 등 고려하면 구속 필요 없어"
"재난구조 실패한 지휘감독상의 책임 고려"

법원, '123정장 처벌 전례'는 인정
구속심사 요건으로 '사고 발생 시기' 고려

법원 "구조담당자 판단·조치에 관한 법적평가 고려"

유족 2명, 구속심사 법정 출석해 의견 진술

김석균 등 영장 기각, 특수단 수사 차질 불가피

특수단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임 군 사망 책임에 대한 구속 수사 가능성은?

임 군 사망 사건도 '과실치사' 적용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