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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랜드 2.0
진행: 김은별
출연: 강준영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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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고래 싸움 속 한국이 갈 길은?(f. 한-중 갈등의 본질은?)

Q. 미-중 갈등 완화되나...현재 상황은?
- 미중 고위급 접촉 시작, 블링컨 국무,옐런 재무, 켈리 기후 특사 잇달아 방중
- 中 대사· 美국방 차관보 만남, 군사 소통도 시작할 듯
- 작년 바이든- 시진핑 회담, ‘갈등의 충돌 비화 방지, 책임 있는 관리’

시도
- 미국,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대중 정책 조정 추세
- 중국, 시진핑 '개혁·개방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 공산당과 중국 정부 친기업 행보 속도

Q. 향후 미-중 갈등 다시 야기할 요소들은?
- 미중 갈등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 관리에 방점
- 중국, 미국의 대중 압박 강화로 미중 관계 악화 주장
- 중국, ‘하나의 중국 원칙’ 재확인 요구, 고율 관세 철폐, 부당한 대중 규제 철폐 주장
- 미국, ‘하나의 중국 정책’ 주장,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민주 가치가 국제규범 주도
- 미국, IPEF와 EU 통해 공급망 재편에 박차, 특히 첨단 과학기술 견제 강화

Q. 미중 경쟁 속 우리가 현실적으로 취해야 할 태도는?
- 미중 전략 경쟁은 변수 아닌 상수
- 북핵 및 한반도 안정 확보에 한미동맹 강화 필수
- 경제, 중국과의 교류 지속 불가피
- 미중 모두를 대상으로 선택적 접근 필요

Q. 싱하이밍 발언 후 고위급 회담 조율...한-중 관계 향방은?
- 한중 양국,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대
- 중국의 대한국 압박 지속은 한미 관계 강화와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 추동 요인
- 7월 3일 한중 차관급 회담, ARF 한국 외교장관과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 회담 거행
- 중국, 하나의 중국 원칙 강조, 한국은 중국의 구체적 대북 역할 기대

Q. 한-중 갈등의 본질은 북한?
- 한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북한 요인 언급을 회피해온 기형적 구조
- 한중 갈등은 미중 갈등과 북한 문제로 야기, 대부분은 북핵 문제, 사드의 후유증
- 한중, 북핵 문제를 예기할 시점, 중국에게 북핵과 북한은 별개 문제
- 상호 경제적 필요성에 공감, 중국 한국의 반도체,디스플에이 등 기술 필요

Q. 중국 GDP 결과...취해야할 대중국 경제 방향은?
- 중국, 2분기 GDP 발표. 6.3%에 그쳐 시장 예상치인 7% 크게 밑돌아
- 소비, 투자, 수출 등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쳐, 6월 수출 -12.4%…3년 4개월만 최저
- 더블딥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 확대,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우려도 상존
- 글로벌 불경기 추세 속 코로나 봉쇄 후유증 지속 가능성, 업종별, 지역별 시장 전략 구축 해야

Q. 향후 시진핑 정권이 향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대응 방안은? (경제 / 정치 행보)
- 경제, 산업 구조 재편과 국제 경기 변화에 따른 양자 경제무역 관계 재편 불가피
-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중국의 한국 중간재 대체 산업 성장, 특정 분야 초격차 유지가 관건
- 정치, 시진핑 체제 대미 항전 불사 지속, 미중 전략 갈등 해소 난망
- 한국, 중국에 한반도 안정에 역할에 중요 역할 상기 시켜야
- 한국, 미국에도 한국 입장 분명하게 전달해야, 미중 사이에서 공간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