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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아웃 <대가의 어깨>
진행 : 권미란
출연 : 박승찬 교수(용인대학교 중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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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신냉전 최전선'된 한반도, 국익의 길은?

1. [아시아판 나토] 러-우크라 전쟁이 우크라의 나토 가입 의지가 발단이 됐는데, 지난 8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안보협력 강화 합의가 나온 것을 놓고 아시아판 미니 나토라는 말이 나온다.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력?
- 뉴욕타임즈, ‘아시아판 나토’
- 한미일 및 G7 서방국가 vs 중국주도 개도국(아프리카, 남미)
- 양대 진영구조 심화되는 계기
- 미중간 진영구도 점차 구체화

* 중국 주도 브릭스 플러스 주목
- 2022년 기준 브릭스 5개국의 실질 GDP 총액 55조 달러
- G7(49조 달러)보다 높은 비중
- 11개국의 브릭스 플러스 구매력 평가지수(PPP) 기준 전
- 세계경제 36%, 전 세계 인구 46% 차지

- 우리에게는 향후 복잡한 정치외교적 영향을 미침
- 중국입장, 오커스나 쿼드보다 한미일 협력이 더 부담스러움

*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회담 내용 중 중국 부담
1. 외교, 국방, 상무장관 및 국가안보실장 연1회 이상 개최
2.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중국 일방적 현상변경시도 반대
3. IPEF 3국간 공조
4. 해양안보협력 통한 공급망 강화

2. [미중 자본전쟁] 미국이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자본과 중국 테크의 밀월관계가 마침표를 찍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미중의 주요 기업 투자는 계속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최근 중국 자본이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정보기술 중국투자 시 허가
- 월가자본 공산당 밀월관계 지속
- 화웨이 멍완저우 회장 석방
- 그레이트 월스트리트: 만리장성(The Great Wall)+(Wall Street)
- 월가와 공산당자본 더욱 동조화
- 2017년 골드만삭스와 중국 국부펀드 중국투자공사(CIC) 공동 조성
- 중국자본, 월가 통해 관심 가지는 기술영역은?
- 메타버스, 뇌과학, 유전자 및 생물기술 스타트업 등 분야

3. [유엔 변곡점] 유엔은 국제 평화와 안보 질서를 정하는 최상위 국제기구로서 대규모 무력 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북러 정상회담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제재를 무력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엔과 러시아, 북한, 그리고 북러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유엔 안보리 개편 및 개혁’ 논의, 글로벌 아젠다로 부각 가능성
- 북한제재(중국과 러시아 반대: 만장일치제)
- 중국과 러시아 견제 차원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 범위 확대 방안
- 그러나 국가별 이해관계로 쉽지 않음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등 국가는 찬성

4. [북러 정상회담]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가며 양측의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북러가 '위성협력'을 공식화하고 '무기빅딜'에 대해 합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미국의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순순히 핵심기술을 넘길 국가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위성과 무기에 대한 협력 의지,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은?
-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 배경 : ICBM 실전배치, 정찰위성 확보 등 핵심 프로그램 기술적 한계로 김정은 위원장의 계산된 행보
- 러시아 이용 중국 의존도 낮추는 대신 협상력 증진
- 푸틴, 1년 6개월째 전쟁 고착상태서 도움 필요
- 수중 핵무기 역량강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및 핵어뢰 관련 기술, 핵추진잠수함 기술 절실
- 러시아 북한 위성개발 지원, 군사기술 협력 논의
- 북한 레버리지 ↑
- 러시아, 핵심기술 북한에 바로 제공 X
- 향후 북러 협력 정례화, 제도화 관건
- 한미일 협력체, 향후 북러 협력확대에 어떠한 역할 할지 관건

5. [중국의 역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북러 사이에 끼고 싶지 않으면서도 중국을 패싱한 북한에 대해 괘씸한 속내도 있다고? 또한 윤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언하는데 성사 가능성은?
- 중국의 딜레마
-중국, 북중러 동맹관계 유지 중요
- 대외적인 중국 영향력 키워야 하는 입장(국제사회 리더)에서 불편
- 하반기 한중일 정상회 개최 가능성
-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위한 고위급 회담 26일 서울개최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외교부 차관,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혹은 내년 초 개최 가능성 언급
- 한덕수 총리, 23일 항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 정부대표로 참석
중국과 관계개선에 신경 쓰는 분위기

6. [중국 경기 전망] 중국이 최근 부동산 위기 고조 분위기에 각종 부양책과 금리인하 정책을 폈다. 향후 경기 전망과 관전 포인트는?
-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 8월 경제지표 상승 분위기
- 소매판매 전년 대비 4.6%, 산업생산 4.5% 증가
- 정부 부양책 시간차 두고 나타나 4분기 지속 회복
- 금리인하 통한 경기부양보다 미중간 금리차로 인한 자금이탈 방어
관전포인트?
- 민간투자와 소비 회복 관건
- 대내외 여건상 단기적 회복 어려운 상황…소비 통해 경제성장 견인해야 할 상황

7. [G2 갈등+신냉전] 국제 정세가 2018년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더욱 복잡해졌다. 중국은 대만을 볼모로 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려할까?
- 시 주석 입장, '대만' 문제 임기 내 가장 큰 업적
- 대만무력시위, 여론전·심리전의 성격
- 실패 → 시 주석에게 정치적 타격

8. [국익의 길] 우리 국익을 위해 펴야 할 전략은 무엇인가?
- 미국의 국익과 중국의 국익 충돌
- 우리의 국익, 지정학적 특수성 감안
: 한반도 평화 및 안보유지, 경제번영의 지속, 한반도 통일
-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유지 위해 미국 경제번영 지속 + 중국과 경제교류 중요
- 미중 양국 속내에 한국 중요 ↓
- 최악의 시나리오 피하고, 최선의 국익 찾는 전략 필요
- 미국 및 중국 선택 우리의 국익과 감내해 낼 손실 생각
- 적 만들지 않는 외교안보의 유연성, 우리만의 비젼과 자강의 힘 중요
-한국은 지정학적, 지경학적 관점에서 미중양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중요한 전략적 자산을 가지고 있음
- 우리의 전략적 자산과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
- EU의 미중 사이에서 지켜내고 있는 ‘전략적 균형자론’ 벤치마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