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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의 인사이드아웃 [산업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진행 : 권미란
출연 : 김득의 대표 (금융정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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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끝없는 공매도 논란…기울어진 운동장 개선될까?]

Q1. 2차전지 중심의 공매도 잔고가 늘고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이달 들어 1조5000억~1조7000억원 사이에서 잔고가 형성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1조원을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불법·위반 사례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공매도가 활발하다 못해 과도하게 이뤄지는 시점일까요?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주가하락 이슈와 맞물려 공매도 활발
- 2차전지, 공매도 과도
- 9월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5.73% 연중 최고
- 올해 연평균 공매도 비중 4.96% 대비 1%↑

Q2. 공매도 연중 최고를 기록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규제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제재 강화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현행 공매도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규제개선하자는 쪽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는건가요?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공매도 폐지 주장
- 개선으로 "상환기간 90일 → 120일, 담보비율 130%,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대차시장과 대주시장 통합 운영" 제시

Q3.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 공매도 순기능 : 주가 거품 제거하여 적정한 가격유지, 유동성 공급
- 역기능 : 불공정거래 악용될 위험성, 무차입공매도 남발(과태료 같은 솜방망이 처벌), 증권 결제불이행 위험의 증가, 일반투자자들 사실상 배제…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Q4. 현재 대한민국 공매도의 가장 큰 논점 '기울어진 운동장' 투자자별로 어떻게 다른지? 개인 / 기관 / 외국인 별 담보비율 / 대차 기한은?
- 담보비율 기관과 외국인 105~120%,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140% → 120%로 인하
- 상환기간 개인 60일 → 90일 수정
- 기관과 외국인 6개월 ~ 12개월…사실상 대차기간 제한 없어
- 한투연,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Q5. 공매도라는 합법 제도 속 불법이 일어날 구멍이 많은 이유는 무엇?
- 전산관리 아닌 수기(메일, 팩스 등) 허용
- 기관·외국인 불법공매도 우려에도 적발·감시 시스템 미흡
-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적발시스템 구축 제시

Q6.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공매도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공매도의 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은 언제?)
- 현재 공매도 과열과 주식시장 하락 국면에 일반투자자 반발로 전면 재개는 어려울 전망
- 전면 재개 시점, MSCI 선진지수 편입 시 예상

Q7. 올해 불법공매도 건의 70%가 외국계 증권사의 소행이었다고합니다. 공매도 문제가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을 소집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주시자면?
- 금감원, 지난해 6월 공매도조사반 신설 집중 조사
- 지난해 28건이 적발 23억 5천만원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 올해 8월까지 27건 적발 101억 8,000만 부과
- 금감원,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해 내부 통제 강화 주문
- 내부 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 정비

Q8. 이번에 적발된 금융사들은 모두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공매도 규정 위반에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납득할만한 주장인가요?
- 대부분 착오 또는 과실로 주장하나 장기간 반복적 발생

Q9.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 증권사들의 미비한 시스템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러한 점은 어떻게 해결 가능할까요?
- 수기가 아닌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
- 공매도 시 전산에 입력 및 번호 부여…사후 검증 가능하도록 해야

Q10. 공매도 규정 위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개미투자자들의 울분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처벌 강화는 정말 어려울까요?
- 처벌 강화 반드시 필요
- 강력한 처벌과 징벌배상제 도입(미국 20년 처벌, 프랑스 10배 배상) 필요

Q11. 제도 개선 시 가장 우선시 해야할 점은?
- 무차입공매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전산시스템구축 대차기간 통일 반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