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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의 인사이드아웃 [산업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진행 : 권미란
출연 : 안준관 부원장(다산지역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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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지구 온난화로 인한 세계 붕괴 경고 기술 혁신 보다 책임 필요!

Q. 경제위기,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기후 위기'? 앞으로 기후 위기 어떤 전망을 하시는지?
- 기후위기는 현재 진행형
- 현재 산업화 이전보다 1.1도 정도 온도 올라
- 당장 온실가스 줄이지 못하면 지구의 재앙 초래

Q. 친환경인 척 위장하는 '그린워싱', 적발 사례는?
- 그린워싱 : 기업이 경제적 이윤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과장하여 광고·홍보·포장하는 행위
- ‘디젤게이트’ 독일 폭스바겐 배기가스 배출량 고의 조작 사건
- '탄소중립' 석유회사, 배출량 100% 옵셋배출권 상쇄배출권 구매 및 달성…돈으로 탄소중립을 이룬 사례

Q.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RE100 대응 현황은?
- 올해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6억5천4백만 톤
- 2010년 이후 가장 적은 양
- RE100 대응, 국내 기업들 수출 위주…글로벌 RE100 기업에 납품 위함
- 삼성전자, LG, SK, 현대자동차 등 해당
- 글로벌 RE100 기업들, 조달받은 부품까지 RE100 원해
- 국내에서 RE100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 태양광, 많은 땅이 필요…국토가 좁은 우리나라, 해상풍력 등 더 활용 필요

Q. 기후 변화 대응 정책, 해외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구호로만 그치는 건 아닐지?
- 해외 기업들, 탄소중립 위해 많이 노력 중
- 이미 RE100 선언 및 달성한 기업들 많아
- 애플, 구글, 이케아 등 이미 RE100 달성, 독일 메르세대스 벤츠 독일내 탄소중립
- GM, BMW, 인텔 등 세계적 기업들, 거의 RE100에 접근
- 우리나라, 탄소중립 2050년에 달성 및 기업들 대부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 해외 글로벌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및 직접 투자 통해 설치
- 이미 미국의 재생에너지 가격, 기존 화석연료 가격과 별반 차이 X

Q. 피할 수 없는 탄소 중립 정책 관련 한국 기업의 필요한 전략은?
- 한국, 2050년 탄소중립 선언한 기업들 많아
- 수소, 암모니아, 탄소포집기술 등 기술 개발 통해 탄소 감소 및 넷제로 목표
- 한국 기업들 대부분 전력 많이 사용…재생에너지 구매 통해 온실가스 감소 노력 필요
-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PPA 계약 통해 구매 전략 필요

Q.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란?
- 배출량 규모에 따라 규제가 달라진다
- 사업자 기준으로 25,000톤, 업체기준 125,000톤 이상 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 '배출권거래제' 시장기반 규제…배출권 부족 시 구매 혹은 판매 가능
- '목표관리제' 이보다 적은 배출량에 해당하는 기업들

Q. CO2 걸러내는 초대형 공기청정기 DAC, 게임체인저로 주목 받고 있다고?
"나무 심듯 설치해 기후회복"…일론 머스크도 꽂힌 DAC - 머니투데이 (mt.co.kr)
- 'DAC' Direct Air Capture…대기중 탄소 직접포집 기술
-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0.04%…아주 적은 양이기에 공기속 이산화탄소만 분리 쉽지 않아
- CCS(탄소포집저장), 온실가스 감소 도움 가능
- 현재까지도 크게 진전되지 못한 기술…어느 정도 한계 예상

Q. CBAM 도입 시 국내에 미칠 영향은?
- CBAM, 유럽에서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 유럽, 이미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
- 중국이나 개도국에서 들어오는 제품, 배출권거래제 미적용
- 유럽, 배출권거래제에서 유상할당 비용 지속 증가
- 해외에서 들어오는 철강, 플라스틱, 시멘트, 전력 등에 세금 부과
- 국내 기업 중 유럽 수출 철강업체들 비용 증가 가능

Q. ESG 의무공시 적용 시점 1년 연기…배경과 업계 분위기는?
- ESG, 기업이 얼마만큼 사회적 책임을 하는지 보여주는 지표
- E 환경지표, S 사회적 지표, G 기업의 지배구조 지표
- 글로벌 사회, 기업이 투명하게 사회적책임 공개…소비자 신뢰 가능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2025년 의무공시 도입 연기 요청
- 미룬다고 해결되지 않아

Q.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정부의 정책, 가계가 해야 할 책무를 정리하자면?
- 정부, 가장 중요한 파리협약 준수 필요
-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 2030년 배출량 4억3천6백만톤 목표 시 발전에서 감소 필요
- 석탄화력발전 등 최소화 & 재생에너지 등 증가
- 원자력, 당장 설치 불가…2030년까지 목표로 하기에 힘들어
- 배출권거래제 기업들, 배출량 획기적으로 감소 필요
- 재생에너지 구매 비율 증가,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설치
- 가정, 높은 에너지효율등급 가전제품 사용
- 불필요한 에너지 미사용, 택배 이용 감소, 분리수거 협조, 가까운 거리 자차 미사용